많은 분들이 미국 대선을 지켜보며 헤리스냐 트럼프냐 각자의 바램과 염원을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많은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올 국내 산업전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려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리라 보이지만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한번 트럼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겪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응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들며 작성한 글 재미있게 봐주세요.
▣ 미국 수입품 보편적 관세 적용 시 국가 간 관세 전쟁 증가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협정(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 규범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지난번처럼 국가 간 보복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에겐 악재가 되겠네요
또한, 철강과 알리미늄, 태양광,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
거나 세이프 가드 등의 무역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로 생산시설 미국 이전 강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내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것도 미국 제품과 경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일환이므로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지으면 우대하고 생산기지를 제3 국으로 이전하면 관세를 부과하여 차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트럼프는 인권, 민주주의, 환경 등의 가치보다 통상,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라이벌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한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유럽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압박하고 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러시아와의 휴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긴장관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반도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과 북한 정책
트럼프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한국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한국관의 관계도 동맹적 관계보다 경제적 관계를 보다 중시 여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선거기간 중에도 긍정적 언급을 한 만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데 북한은 지난번 정상회담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청정 에너시 사업 비중 축소와 환경 규제 완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사업보다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중요시하고 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파리협정을 또다시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반도체, 배터리 산업
트럼프는 청정에너지 촉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에 비판적이어서 IRA(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법안으로, 친환경 산업 우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것임)에 반대 입장을 취한 만큼 IRA를 폐지를 한다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입니다.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가 미국 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RA 폐지보다는 전기차와 배터리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미국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입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는 게 골자인데, 아시아에 밀집한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50억 달러(약 63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약 39억 달러(약 5.5조 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습니다.
트럼프는 해당 반도체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보조금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 공장 투자를 변경하거나, 일방적 변경 시 기업-국가 간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1. 관세 부과로 미국산 제품 정책에 따른 경쟁력 저하 가능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가격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조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 제품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중국과 연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등)되어 있어
공급망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이네요.
2. 반도체 첨단기술 미국 내 제조 장려
우리나라의의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나 현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첨단기술의 통제
트럼프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산업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은 중국 등 일부 시장에서 기회를 상실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에 맞춰 전략을 재조정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4. 재생에너지 산업
트럼프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을 중시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여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시 기업들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미국 투자 등의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